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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이 되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인데요. 2026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절차, 쟁점과 의미까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됐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90원이 인상된 수치이며, 인상률은 약 2.9% 수준이에요.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 기준 약 2,157,000원이 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므로 업계 전반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흐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실제로 2025년에는 2.5%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실질 임금 감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결정 절차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은 단순히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 기구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3~4월경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 6월 27일: 법정 심의 기한
-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마감일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6월 27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법이 정한 기한이지만 실제 지켜진 적은 거의 없고, 1988년 이후 단 9차례만 기한을 지켰다고 하네요.
2025년 논의 과정, 얼마나 첨예했을까?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이전, 2025년 심의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 노동계 요구안: 11,460원 (14.3% 인상)
- 경영계 요구안: 사실상 동결, 최종 수정안은 10,070원
이렇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무려 1,390원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은 매년 반복되는 패턴처럼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뭘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 기업의 지불능력
하지만 이 기준들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많은데요. 특히 정확한 데이터 기반보다는 사회적·정치적 타협이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갈등,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논쟁의 근거는 대부분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노동계 주장
- 연속된 낮은 인상률로 생계 유지 어려움
- 고물가 시대에 생활보장 기능 강화 필요
- 정부가 보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
사용자 측 주장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 매출 감소 속 인건비만 상승하는 구조
- 임금 보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 및 공익위원 의견
- 실질 실태조사 강화 필요
-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
-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시스템 개선 필요
이처럼 이해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극단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매년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번 인상,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26년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동시장과 소득구조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형 인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 소득 분배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며: 제도 개선과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해요
최저임금은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인 동시에, 기업 운영의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피하려면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합리적인 조정 구조, 그리고 정부의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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