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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속이 어긋나거나 입장이 바뀌면 분쟁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차용증 양식부터 실제 작성 요령, 공증을 통한 법적 효력까지, 금전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필요한 문서, 차용증 양식부터 챙겨보세요.
차용증이 없으면 생기는 일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거나 "이자는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다"는 식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수년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클수록 손해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 양식을 활용해 거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 구성요소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금액: ‘금 천만원정 (₩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 착오와 위조를 방지
- 당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
- 작성일 및 상환기한: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명시
- 이자율 및 방식: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 특약사항: 연체 시 대처 방식, 기한이익 상실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
이런 요소들이 명확히 들어간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금액이 크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도 반드시 문서에 기재
- 서명이나 날인은 본인이 직접 진행
- 증인 또는 입회자를 두면 더욱 안전
보증인 설정까지 포함된 차용증 양식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한 번 더 안전하게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전환되어, 상대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법원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나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000만원 거래 시 약 3만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수준이죠.
차용증 양식을 작성한 뒤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정식 공증까지 받아두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 백지 서명 절대 금지 – 모든 내용 확인 후 서명
- 구두 약속만 믿지 말기 – 이자율 등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
- 신분 확인 철저히 –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
- 작성 후 복사본 보관 – 원본은 채권자 보관, 사본은 채무자도 보관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한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차용증 양식은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본 문서만 잘 따라 작성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부터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훗날 더 큰 갈등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시 공증까지 받으면, 더 이상 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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